행정사 이병도(2009-03-22 15:26:55, Hit : 6095, Vote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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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구제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일부인용" 으로 감경 받은  의뢰인의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음으로 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사건조회를 통하여 운전면허 구제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명 공개를 원치 않은 분은 연락주시면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 행정사 이병도사무소에 의뢰한 실명과 사건번호입니다.◆

청 구 인 : 유 * * / 세무사 / 음주운전 취소 1회


접 수 일 : 2010. 7. 22.


접수번호: 2010-19923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10. 8.10.


의결결과: 인 용


● 자세한 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정말 축하합니다.



■ 2010. 8. 10. 심리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곽 경 구 / 배달사원 / 벌점초과 130점 / 물적사고


접 수 일 : 2010. 6. 24.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10-15101호


재 결 일 : 2010. 8. 10.


재결결과: 일부인용


● 처분일(2010.6.16)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벌점이 110점인 점을 명심하여 안전운전과 벌점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2010년 7월20일 심리재결결과 "일부인용"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설 / 회사원


접 수 일 : 2010. 3. 19.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10-06484


재결일자: 2010. 7.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 처분일기준 110일이 경과하였음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7월 13일 "일부인용"의 재결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강 * 식 / 회사원 / 기혼


접 수 일: 2010. 5. 27.


사건번호: 2010-12491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재결일자: 2010. 7. 13.


재결결과: 일부인용


● 처분일(2010. 6. 2.)기준 110일 후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로 변경한다는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6월 22일 "일부인용"의 재결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윤 경 화 / 가정주부


청 구 일 : 2010. 5. 14.


사건번호: 2010-11688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재결일자: 2010. 6.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 처분일(2010. 5. 20.)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6월22일 심리재결 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수 환 / 자영업 / 벌점초과 130점


접 수 일 : 2010. 04. 02.


사건번호: 2010-07966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재결일자: 2010. 6.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 처분일기(2010. 4. 2.)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22일부터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2010년 5월 18일 심리재결 결과 "일부인용"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 웅 / 자영업 / 음주운전 취소 전력 1회  / 일부인용 2회 행정심판 수혜


청 구 일 : 2010. 03. 16.


사건번호: 2010-06328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보충서면: 2010. 04. 12.


재 결 일 : 2010. 05. 18.


재결결과: 일부인용


○ 처분일(2010. 3. 14.)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재결서가 송달되므로 참조바랍니다.


2010년 05월 12일 행정처분심의결과 "가결"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김** / 인적사항 미공개

접 수 일 : 2010. 03. 29.

심 의 일 : 2010. 05. 12.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의결과: 가 결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 처분일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27일 심리재결결과 "일부인용"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윤 기 열 / 자영업 / 음주운전 전력 1회


청 구 일 : 2010. 03. 18.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10-06830호


심 리 일 : 2010. 04.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 처분일(2010. 03. 18)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약 10일 후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4월 20일  심리결과 "일부인용" 재결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최 종 만 / 자영업 / 음주운전 취소전력 1회 / 혈중알코올농도 0.113%


청 구 일 : 2010. 01. 29.


사건번호: 2010-03245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 처분일(2010년 1월 29일)부터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받았으나 누적벌점 10점이 관리 중이므로 120일 후에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29일부터 운전가능>


●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벌점초과(1년 121점)로 취소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4월20일 심리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고 효 창 / 운전기사 / 혈중알코올농도 0.160%


청 구 일 : 2010. 03. 05.


사건번호: 2010-05709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재결일자: 2010. 04.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 2010년 1월27일부터 110일 후에 운전할 수 있습니다.(2010. 05. 17. 운전가능)

○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고 무면허운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 3월 9일 심리재결 결과 "일부인용"으로 재결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홍** / 자영업 / 물적사고유발 / 혈중알코올농도 0.110%


접 수 일 : 2010. 01. 12.


보충서면: 2010. 02. 04.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10-01149


심 리 일 : 2010. 03. 09.


재결결과: 일부인용


○ 처분일(2010. 01. 10)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약 10일 후 재결서가 송달되므로 참조바랍니다.


● 2010년 1월 26일 "일부인용"의 재결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성 원 모 / 자영업 / 혈중알코올농도 0.121%


청 구 일: 2009. 12. 16


사건번호: 2009-29128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보충서면: 2010. 01. 14


심리기일: 2010. 01. 26


재결결과: 일부인용


○ 2009년 12월31일부터 110일 후에 운전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재결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오니 참조바랍니다.


2010년 1월 5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문 희 / 보험설계사


청 구 일 : 2009. 10. 30.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9-25893호


재결일자: 2010. 01. 05.


재결결과: 일부인용



○ 2009년 11월 21일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서가 송달되므로 참조바랍니다.


■ 2009년 12월 15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정 필 / 회사원 /


청 구 일 : 2009. 11. 12.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9-26630


재결일자: 2009. 12. 15.


재결결과: 일부인용


○ 2009년 12월 1일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재결서가 송달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9. 11. 10  "일부인용"의 재결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서 석 주 / 자영업


청 구 일 : 2009. 10. 07.


사건번호: 2009-23563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재결일자 : 2009. 11. 10.


재결결과: 일부인용





● 2009년 10월 19일부터 11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9. 10.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오 동 열 / 자영업 / 기혼


청 구 일 : 2009. 09. 14.


사건번호: 2009-22028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재결일자: 2009. 10.27.


재결결과: 일 부 인 용


○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바랍니다.


○ 2009년 9월14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9. 10. 27. 재결결과 "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윤 춘 갑 / 회사원 / 미혼


청 구 일 : 2009. 09. 04.


사건번호: 2009-21666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재결일자: 2009. 10. 27.


재결결과: 일 부 인 용


●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9. 09. 10부터 110일이 지난 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2009. 10. 13.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정 숙 / 자영업 / 경력 8년


접 수 일 : 2009. 09. 01.


사건번호: 2009-20811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리기일: 2009. 10.13.


재결결과: 일부인용  (110일의 정지로 감경)


● 2009. 09. 10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제8차 행정처분심의결과 "가결"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김 수 석 / 운전직


접 수 일 : 2009. 09. 01.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9. 09. 29.


결     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 생계형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하였는데 운전며허행정처분심의(이의신청)결과 "가결"됨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사건(2009-21508호)은 "취하" 하였습니다.

● 이의신청결과 통지서가 송달됨으로 참조바랍니다.




■ 2009년 9월 22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홍 영 수 / 일용직 / 기혼


접 수 일 : 2009. 08. 26.


사건번호: 2009-20130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심리기일: 2009. 09. 22.          


재결결과 : 일부인용


○ 2009년 8월 25일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9월15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인 기 / 일용직 / 미혼 / 운전경력 8년


청 구 일 : 2009. 07. 07.


사건번호: 2009-17153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경찰청장


심리기일: 2009. 9. 15.


심리결과: 일부인용


○ 2009년 6월9일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운전 가능)





○ 2009년 8월18일 심리결과 "일부인용"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청 구 인 : 피 영 만 / 무직


접 수 일 : 2009. 6. 22.


사건번호: 2009-15339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9. 8. 18.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충 오 / 자영업


접 수 일 : 2009. 6. 26.


사건번호: 2009-16445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재결결과: 일부인용


○ 처분일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제6차  행정처분심의 결과 "가결"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정 준 영 / 운전직 / 벌점초과 125점


접 수 일 : 2009. 6. 30.              접수번호 : 000109번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9. 7. 28.


●  이의신청에서 가결됨에 따라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09-16440호  "취하" 하였습니다.


●  2009. 6. 10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9. 8. 18.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손 영 식 / 회사원 / 기혼


접 수 일 : 2009. 6. 2.


사건번호: 2009-13934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리기일: 2009. 8. 18.


심리결과: 일부인용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9. 8. 11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송 승 호 / 회사원


접 수 일 : 2009. 6. 12.


사건번호: 2009-15296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일부인용


▶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9. 7. 21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덕 수 / 회사원


청 구 일 : 2009. 05. 26


사건번호: 2009-13237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보충서면: 2009. 06. 26


심 리 일 : 2009. 07. 21. (일부인용)


●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2009. 5. 27)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으로 무면허운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6월 30일 "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어 흥 선 / 회사원 / 경력 10년


접 수 일 : 2009. 05. 11.


사건번호: 2009-12245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 2009. 06. 30.(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 처분일(2009. 5. 27)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6월 16일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조 수 영 / 노점상 / 경력 13년


접 수 일 : 2009. 4. 21.


사건번호: 2009-11024호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일부인용(운전면허 취소를 110일의 정지로 변경 됨)


▶ 2009년 4월 3일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22일부터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6월 16일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중 철 / 일용직운전기사 / 운전경력 20년 /영암


접 수 일 : 2009. 4. 10


사건번호: 2009-10423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일부인용 (운전면허 취소를 110일의 면허정지로 변경 됨)


▶ 2009년 4월 18일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7일부터 운전 가능]




■ 2009. 06. 02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한 별 / 일용직 / 정지전력 5회


접 수 일 : 2009. 04. 29.


보충서면: 2009. 05. 27.


사건번호: 2009-11214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일부인용(110일의 정지로 감경)


◆ 2009년 5월 9일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6월 2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장 영 우 / 회사원 / 경력 11년


접 수 일 : 2009. 04. 13.


사건번호: 2009-10245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 2009. 06. 02(화)


심리결과: 일부인용 (110일의 정지로 감경)


◆ 2009년 4월29일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5월 26일 "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호영 / 운전직종사자 /  기혼


접 수 일 : 2009. 03. 30.


보충서면: 2009. 04. 21.


사건번호: 2009-09025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 처분일(2009. 03. 30)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9. 5. 19.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신 영 선 / 회사원 / 미혼


사건번호: 2009-10614


접 수 일 : 2009. 4. 22.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일부인용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27일만에 심리 의결되었습니다.




■ 2009년 5월 12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박 희 대 / 노점상 / 음주사고 유발


사건번호: 2009-08887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접 수 일 : 2009. 3. 26.


보충서면: 2009. 4. 22.


심리결과: 일부인용 (110일의 정지로 감경)


◇ 2009년 3월11일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일엄수>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9. 4. 14. 행정심판 결과 "인 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동 혁 / 무직 / 중앙경찰학교 재입교부적격통지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09-01713호


접 수 일 : 2009. 1. 7.


보충서면: 2009. 2. 6.


피청구인: 중앙경찰학교장


심리결과: 인 용  (중앙경찰학교 입교 가능)




■ 2009. 4. 14. 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재 학 / 일용직종사자


사건번호: 2009-05784호


접 수 일 : 2009. 2. 12.


보충서면: 2009. 3. 31.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일부인용 (110일의 정지로 감경)


◆ 2009. 2. 23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2009. 03. 24.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양 진 열 / 자영업 / 대형사고 1회


접 수 일 : 2009. 02.09.  / 처분청 02.13. / 위원회 2.18.


보총서면: 2009.03. 04.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9-04565호


심리결과: 일부인용


* 2009. 01. 24부터 110일이 지난 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2009. 03. 17.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상 현 / 회사원 / 미혼 / 운전경력 5년

접 수 일 : 2009. 01. 20.

사건번호: 2009-03186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 2009. 03. 17.

심리결과: 일부인용

* 2009. 01. 20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9. 5. 10부터 운전 가능)



■ 2009. 02. 24.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영 동 / 자영업 / 출장상담

접 수 일 : 2008. 01. 21.

사건번호: 2009-03073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기일: 2009. 02. 24.

심리결과: 일부인용

* 이의신청은 취하

* 2009. 01. 01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2009. 02. 24.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송 상 욱 / 회사원

접 수 일 : 2008. 11. 18.

사건번호: 2008-21444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 2009. 02. 24.

결     과 : 일부인용


* 2008. 12. 05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2009. 03. 25 운전)



■ 2009. 02. 17. 행정심판 심리결과 "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박 일 수 / 무면허운전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행위]

접 수 일 : 2008. 12. 31.

사건번호: 2009-02171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인 용  (결격기간 2년에서 100일정지로 인용)



■ 2009. 02. 10.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병 운

접 수 일 : 2008. 12. 26.

사건번호: 2009-00263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일부인용 [110일의 정지로 감경]

* 2009. 03. 08부터 운전 하실 수 있습니다.



■ 2009. 02. 03.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강 세 철 / 자영업 / 벌점초과 130점 / 취소전력 1회

접 수 일 : 2008. 12. 29.

사건번호: 2009-00584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 2009. 02. 03.

심리결과: 일부 인용 [110일의 정지로 감경]

* 2009. 04. 20부터 운전 가능합니다*



◆ 2009년 1월 20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부 용 돈 / 회사원

접 수 일 : 2008. 12. 22.

사건번호: 2008-23611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 의 일 : 2009. 01. 20.

결     과 : 일부인용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 2008. 12. 22.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김주산 / 일용직 / 운전경력 5년 /  벌점초과 130점

접 수 일 : 2008.11. 05.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 의 일 : 2008.12. 22.

심의결과: 인  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정지로 감경



■ 2008. 12. 09.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강 석 호 / 미혼 / 회사원 / 벌점초과 130점 / 출장상담

접 수 일 : 2008. 11. 03.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8-19140

심 리 일 : 2008. 12. 09.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정지로 감경)



■ 2008. 12. 09.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드립니다.

청 구 인 : 김 흥 국 / 자영업 / 출장상담[수원]

접 수 일 : 2008. 10. 20.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8-18913

심 리 일 : 2008.12. 09.(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정지로 감경)

▶ 이의신청은 12.10자로 "취하" 하였습니다.



■ 2008.11. 25.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민 정 기 / 자영업 / 미혼

접 수 일 : 2008. 10. 31.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8-19004

심 리 일 : 2008. 11. 25.(면허취소에서 110일의 정지로 감경)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25일만에 일부인용되었습니다.



■ 2008.11. 04.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문 주 영 / 미혼 / 회사원 / 경력 / 5년 / 벌점초과 130점

접 수 일 : 2008. 09. 24.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8-16358

심 리 일 : 2008.11. 04. (110일의 정지로 감경)



■ 2008. 10. 08.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드립니다.

청 구 인 : 김 * * / 회사원

접 수 일 : 2008. 08. 19.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8-13566

심 리 일 : 2008.10. 08.(면허취소에서 110일의 정지로 감경)



■ 2008년 제3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가결"[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김 명 배 / 운전기사 / 벌점초과 130점 (출장상담)

접 수 일 : 2008. 03. 04.

접수번호: 000044번                                [행정심판청구 사건번호: 2008-04374 취하]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의결과: 가 결[인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벌점 11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점 100점이 누적된 상태에서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 1년이내에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2008. 03. 25.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셨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훈 / 회사원 / 과거 음주운전전력1회 / 벌점초과 140점

접 수 일 : 2008. 02. 01.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8-03063

심 리 일 : 2008. 03. 25.  

심리결과: 일부인용 ]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 과거 음주운전전력 1회가 있는 자로 범칙금미납으로 인한 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과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이내에 140점의 벌점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로 0.050%이상이 될 경우 3진아웃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제2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이 명 규 / 개인택시 / 음주운전전력 1회 / 벌점초과 225점

접 수 일 : 2008. 01. 21.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행정심판청구 사건번호: 2008-02376 취하]

심 의 일 : 2008. 02. 27.

심의결과: 인 용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의 음주운전전력이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여 벌점 125점,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으나 2008. 02.27. 이의신청에서 "인용"되었습니다.



◆ 2008년 1월21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최 성 혁 / 자영업 / 면허취소전력 1회/ 벌점초과 130점

접 수 일 : 2007. 12. 26.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8-00534

심 리 일 : 2008. 01. 21.

심리결과: 일부인용


■ 갓길운행으로 벌점 30점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 1년이내에 121점 이상을  초과하여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일부인용 됨,



◆ 2007년 12월17일 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영 수 / 중앙선 침범 인적. 물적사고 1회 / 벌점초과 140점

접 수 일 : 2007. 09. 06.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7-16701

심 리 일 : 2007. 12. 17.

심리결과: 일부인용

■ 중앙선침범으로 인적. 물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 40점,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 1년이내에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일부인용]되었습니다.



■ 2007년 제10차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결과 "가결"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최 주 영 / 운전기사 / 벌점초과 140점

접 수 일 : 2007. 09. 19.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7. 11. 07.

결     과 : 일부인용[가결]

◆ 운전종사자로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과 신호위반 15점, 인적사고를 유발하여 25점 1년이내에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에서 운전이 생계수단임이 인정되어 110일 면허정지로 가결되었습니다.



■ 2007년 제8회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이 경 로 / 운전기사 / 음주운전전력 1회 / 벌점초과 150점

접 수 일 : 2007. 07. 13.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7. 08. 30.

의결결과: 가 결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버스운전기사로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과 앞서가던 버스를 추돌하여 8명의 인적사고 및 물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50점을 부과받아 1년이내에 150점의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여 이의신청에서 가결된 사례 임.



■ 2007. 2. 5.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동 원 / 회사원 / 기혼 / 사망사고 1회 / 벌점 130점

접 수 일 : 2007. 2. 12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7-03785

의결일자: 2007. 3. 26.

결     과 : 일부인용 [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 벌점 100점과 중앙선침범 30점을 부과받아 1년 121점 이내에 121점을 초과허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일부인용]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2007년 2월5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축하합니다.

청 구 인: 송 기 석 / 회사원/ 미혼/ 경력8년/ 벌점초과 130점

접 수 일: 2006. 12. 29.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7-01044

심 리 일: 2007. 02. 05.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음주운전(0.096%)으로 벌점 100점과 중앙선침범 30점을 부과 받아 1년 130점의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의 재결로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1. 행정심판 심리결과를 확인하시려면 060-700-1925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누르시면 확인 가능(2일간) 또는 02-2100-2662-4번으로 전화하 여(사건번호: 2007-01044) 심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06. 11. 25.자 취소되었음으로 2007. 3. 13까지 면허 정지기간입니다.
    


◆  2007. 1. 15.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김 희 숙 / 가정주부 / 경력5년 / 벌점초과 130점

접 수 일: 2006. 10. 27.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6-16738

심 리 일: 2007. 01. 15.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음주운전[0.080]으로 벌점 100점, 중앙선침범 30점을 부과 받아 1년 121점 이상으로 벌점초과로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의 재결로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1. 행정심판 심리결과를 확인하시려면 060-700-1925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누르시면 확인 가능(2일간) 또는 02-2100-2662-4번으로 전화하 여(사건번호: 2006-16738) 심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06. 11. 15.자 취소되었음으로 2007. 3. 3까지 면허 정지기간입니다.
    


◆ 2006. 9. 18.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전 태 형/ 자영업 / 벌점초과 150점/ 정지전력2회 / 법규위반 13회

접 수 일: 2006. 08. 10.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6-12241

심 리 일: 2006. 09. 18.

결     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

■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금지 위반으로 벌점 15점,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경상 1명)로 벌점 35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9%]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이내에 1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은 부결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된 사례 임.

  
1. 귀하께서 확인하시려면 060-700-1925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누르시면 확인 가능(2일간) 또는 02-724-1337-8번으로 전화하여 (사건번호: 2006-12241)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06. 8. 23.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으로 2006.12. 11일까지 정지기간입니다.


◆ 귀하께서 확인을 요청한 행정심판 심리결과입니다.

먼저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유 영 우 / 이사 /  (음주 0.053% 100점/ 신호위반 15점/ 휴대폰통화 15점)

접 수 일: 2006. 06. 29.

사건번호: 2006-09891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2006. 07. 31.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

1. 2006. 07. 09.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으로 10월28일까지 110일 정지기간입니다.              

2. 일부인용이란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벌점이 110점 있다는 것을 (1년 121점 초과시 면허취소)유념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확인하시려면 02-724-1337-8번에 부탁하시면 (사건번호: 2006-09891)행정심판 심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06년 제5회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신 청 인: 서 등 용 / 미혼 / 운전경력 11년 / 지입차주 및 운전기사 / 벌점초과 145점

접 수 일: 2006. 04. 11.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2006. 05. 26.

■ 탱크로리를 운전 중 장애물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버스와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 중경상(3주 이상)의 인적. 물적사고로 인하여 벌점초과(145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의신청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2005년 10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김 성 태 / 운전종사자 / 벌점초과 150점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접 수 일 : 2005. 10. 06.                             [등기번호: 1400302114001]

심의결과: 가 결 [운전면허취소를 철회하고 110일의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이비[무자격자]대행업자에게 의뢰하였으나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당사무소를 찾아와 행정사가 확인해 본 결과 사기 임이 밝혀진 사례입니다.  무자격자에게 속아 구제도 못받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종종 있음으로 주의를 당부합니다.



◆ 2005. 4월11일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홍 성(자영업자) 벌점초과 160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5-05626

접 수 일: 2005. 02. 15

심리기일: 2005. 04. 11

심리결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

■ 음주운전 100점과 중앙선침범 30점. 신호위반 15점. 휴대폰통화 15점 등으로 1년이내에 16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 되었습니다.



◆ 2005년 5월30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일부인용]축하합니다.

청 구 인: 박 환 옥 (제약회사 과장) 벌점초과 140점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5-09561

접 수 일 : 2005. 04. 19

심리기일: 2005. 05. 30

심리결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

■음주운전 벌점100점 등 1년이내에 140점의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감경 받은 사례 임■



◆ 2005년 9월5일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학 길(회사원) 벌점초과 130점 (음주운전 100점 /중앙선침범30점)

접 수 일 : 2005. 06.29.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5-14523

심리기일: 2005. 09. 05

심리결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

■ 의뢰인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97%가 검출되었으나 중앙선침범위반 벌점 30점이 있어서 1년이내에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되자 의뢰인께서 직접 생계형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되어 당사무소에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일부인용] 되었었습니다.



◆ 2005년 5월30일 행정심판 심리결과[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성 재 / 물적사고 2회 / 인적사고 2회 / 벌점초과 130점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5-09935

접 수 일 : 2005. 4. 12.

심 리 일 : 2005. 5. 30.

결     과 :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 물적사고 2회  인적사고 2회 (중상 이상) 교통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는 자로 혈중알코올농도 0.5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과 중앙선 침범 1회 30점, 벌점초과 130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 되었습니다.


■ 2005년 제3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김 창 현 / 운전기사 / 벌점 130점

접 수 일 : 2005. 02. 15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의결과: 가 결(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고 110일의 정지로 감경)

◆ 지입차주로서 운전업무가 가족의 생계수단이므로 생계형이의신청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행정처분심의결과 통지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 10월11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부인용" 되었습니다.

청 구 인: 최 진 수  /회사원/ 기혼/ 운전경력 25년 / 벌점초과 130점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4-13196

접 수 일: 2004. 08. 02.

보충서면: 2004. 09. 20.

심리기일: 2004. 10. 11.

결     과: 일부인용(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

1.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정지에 해당하나 중앙선침범30점이 누적되어 (1년 130점) 벌점초과로 2004. 8.15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



■ 2004년 제3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 되었습니다.

신 청 인 : 이 상 열 / 운전기사 / 벌점초과

접 수 일 : 2004. 06. 29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결     과 : 가 결[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의 결 일 : 2004. 07.30


■ 2004년 제2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신 청 인 : 김 준 수 / 자영업 / 벌점초과

접 수 일 : 2004. 05. 23.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4. 06. 28.

결     과 : 가결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2008. 04. 1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정 화 섭 / 회사원 / 운전경력 15년

접 수 일 : 2008. 03. 17.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8-04917

심 리 일 : 2008. 04. 15.  

심리결과: 일부인용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비교적 빨리 28일만에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일부인용되었습니다.]

처분일[운전면허취소일 2008. 02.04.]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으로 무면허운전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8. 05. 25.부터 운전가능]


■ 2008년 제3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김 명 배 / 운전기사 / 벌점초과 130점 [출장상담)

접 수 일 : 2008. 03.04.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접수번호: 000044

심 의 일 : 2008. 03. 26.

심의결과: 가결[인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고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처분벌점 110점]

◆ 2008년 3월4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번호 2008-04374호는 "취하"하였습니다.◆.



◆ 2008. 03. 25.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상 복 / 회사원 / 혈중알코올농도 0.119%

접 수 일 : 2008. 02. 22.

사건번호: 2008-03497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 2008. 03. 25.        

심리결과 : 일부인용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상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바,  비교적 빠른 33일만에 "일부인용" 되어 다행입니다.



◆ 2008. 03. 25.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훈 / 회사원 / 과거음주운전전력1회 / 벌점초과 140점

접 수 일 : 2008. 02. 01.

사건번호: 2008-03063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기일: 2008. 03. 25.        

심리결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정지로 감경]

*  과거 음주운전전력 1회가 있는 자로 즉결심판불응 벌점 40점과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점초과(140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 되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전력 1회가 있기 때문에 1잔이라도 마실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만약 0.050% 이상 검출될 경우 3진아웃으로 면허취소 2년은 물론 구속될 수도 있음으로 유념하기 바랍니다.


■ 2008년 제2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이 명 규 / 개인택시 / 과거음주운전전력1회 / 벌점초과 225점

접 수 일 : 2008. 0. 21.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 의 일 : 2008. 02. 27.          결 과: 가결[인용]


◆ 2008. 01. 21.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번호 2008-02376호는 "취하"하였습니다.◆

신청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2006년도 0.06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벌점 100점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유발하여 225점의 벌점초과로 .2008.01.20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생계형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생계형이의신청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당부말씀: 과거음주운전전력 때문에 "3진아웃"에 유념하여 술을 마실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필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1월 21일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최 성 혁 / 자영업 / 면허취소전력 1회 / 벌점초과 130점 (음주운전100점, 갓길운행30점)

접 수 일 : 2007. 12. 26.

사건번호: 2008- 00534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8. 01. 21.

결     과 : 일부인용                                      재결일 : 2008. 02. 18.


*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전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이
검출될 경우에는 3진아웃으로 운전면허취소는 물론 구속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 단 1잔이라도
술을 마실 경우 필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01월14일 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주성민 /회사원 / 경력 8년

접 수 일 : 2007.12.17.

사건번호: 2007-23234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 2008. 01. 14.

심리결과: 일부인용

*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된지 27만에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일부인용 됨.



■ 2007. 12.17.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영수 / 벌점초과 140점

접 수 일 : 2007. 09. 08.

사건번호: 2007-16701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 2007. 12.17.

심리결과: 일부인용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후 101일만에 다소 늦게 심리일이 지정되었으나  일부인용 됨.



◆ 2007. 11. 19. 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허 성 운 / 회사원 / 인적.물적사고/경력 14년

접 수 일 : 2007. 10. 01.

사건번호: 2007-19049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 2007. 11. 19.

심리결과: 일부인용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48일 만에 심리기일이 일부인용되었습니다



■ 2007년 제8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이 경 로 / 운전기사 / 음주전력 1회 / 벌점초과 150점

접 수 일 : 2007. 07. 13.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7. 08. 30.

결     과 : 가 결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이 누적된 상태에서 시외버스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하여 8명의 인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 50점을 부과받아 150점의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되었습니다.



* 2007. 08. 13. 행정심판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홍 용 운 / 대학생 / 운전경력 5년

접 수 일 : 2007. 07. 13.

사건번호: 2007-13077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7. 08. 13.

결     과 : 일부인용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30일 만에 일부인용 됨.

  

◆ 2007년 7월16일 행정심판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전 영 주 / 대학생 / 경력6년/ 음주전력 1회 / 혈중알코올농도 0.135%

접 수 일 : 2007. 06.19.

사건번호: 2007-11482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7. 07. 16.

결     과 : 일부인용

* 2001년도 음주운전전력이 1회가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 후 27일 만에 일부인용된 사례 임,



* 2007년 7월16일 행정심판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성 구 / 무직 / 경력 15년 / 수원 [출장상담]

접 수 일 : 2007. 06.11.

사건번호: 2007-11123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 2007. 07. 16.

결     과 : 일부인용

* 행정심판청구 후 35일 만에 일부인용된 사례임,



■ 2007년 제5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배 학 수 / 운전종사자 / 기혼 / 경력 15년 [출장상담]

접 수 일 : 2007. 04.09.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7. 05. 31.

결     과 : 가결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1.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통지서가 송달될 것임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교통소양교육을 받으신 후 2007. 07.16.부터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3. 벌점초과로 재취소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7. 05. 14.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은 숙 / 자영업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유발 / 농도 0.116%

접 수 일 : 2007. 04. 12.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7-07731

의결일자: 2007. 05. 14.

심리결과: 일부인용[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면허정지로 변경]

*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앞서 가던 자동차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나 행정심판청구서 접 수 후 32일 만에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일부인용되었습니다.

1. 처분일기준[2007. 04.04] 110일이 지남 후에 운전하실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정지로 변경한다. 라는
    경찰청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0-7726-3000 / 행정사 이병도



* 2007. 4. 16.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규 철 / 회사원 / 기혼

접 수 일 : 2007. 2. 1.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7-02986

의결일자: 2007. 4. 16.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24일 만에 심리기일이 지정된 분도 있으나
늦게는 4개월 만에 지정된 분도 있습니다.

귀하는75일 만에 지정되었으나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어 다행입니다.




* 2007. 4. 9.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민 지 훈 / 회사원 / 미혼

접 수 일 : 2007. 2. 23.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7- 04352

의결일자: 2007. 4. 9.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호흡측정결과 0.054%가 판정되어 0.005%의 근소한 차이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채혈하였으나 0.115%로 2배이상 높게 검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 2007. 4. 9.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윤 진 오 / 자영업 / 기혼

접 수 일 : 2007. 3. 9.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7- 05429

의결일자: 2007. 4. 9.

결      과: 일부인용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30일 만에 일부인용된 사례입니다. ]



* 2007. 3. 26.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진 주 / 운전종사자 / 미혼 / 목포

접 수 일 : 2007. 2. 8.

보충서면: 2007. 3. 5.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7-03801

의결일자: 2007. 3. 26.

결      과: 일부인용

* 2007년 제 2회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나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2007. 3. 26.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동 원 / 회사원 / 기 혼 / 사망사고 1회 / 벌점 130점

접 수 일 : 2007. 2. 12.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7-03785

의결일자: 2007. 3. 26.

결      과: 일부인용

* 음주운전 [ 0.089%] 벌점 100점과 중앙선침범 벌점 30점을 부과받아 1년간 121점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되어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2007. 3. 19.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배 진 기

접 수 일 : 2007. 2. 9.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7-03793

의결일자: 2007. 3. 19.

결      과: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40일만에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빨리나왔으나 처분일기준[2007. 2. 24.] 110일을 기다려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2007. 2. 26.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원 해 / 회사원 / 미혼 / 혈중알코올농도 0.132%

접 수 일 : 2006. 10. 26.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6-16868

심 리 일 : 2007. 2. 26.

결     과 : 일부인용(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직장동료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저녁식사와 술을 마시고  약 4시간 후에 술이 깬 줄 오판하고 귀가하려고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1%가 판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채혈하였으나 위드마크까지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0.13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2007. 2. 26.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 [일부인용] 재결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2007. 2. 5.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송 기 석 / 회사원/ 미혼/ 경력8년/ 벌점초과 130점

접 수 일: 2006. 12. 29.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7-01044

심 리 일: 2007. 02. 05.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과 중앙선침범 30점을 부과 받아 1년 130점. 따라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의 재결로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2006. 11. 25.자 취소되었음으로 2007. 3. 13까지 면허 정지기간입니다.
    

❏ 2007. 1. 15.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김 희 숙 /가정주부/경력5년/벌점초과 130점

접 수 일: 2006. 10. 30.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6-16738

심 리  일: 2007. 01. 15.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중앙선침범 30점을 부과 받아 1년 121점을 초과하여 130점 벌점초과로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의 재결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2006. 11. 15.자 취소되었음으로 2007. 3. 5까지 운전면허 정지기간입니다.
    

❏ 2007. 1. 15.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이 경 관 /회사원/미혼 /운전경력10년/법규위반8회[출장상담]

접 수 일: 2006. 9. 21.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6-14296

심 리 일: 2007. 1. 15.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되었습니다.

*  2006. 9. 29. 취소되었음으로 2007. 1. 18까지 면허정지기간입니다.
    

❏ 2006. 12. 04.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서 형 민 /회사원/기혼 /경력10년/법규위반5회

접 수 일: 2006. 10. 26.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6-16260

심 리 일: 2006. 12. 4.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1. 행정심판 심리결과를 확인하시려면 060-700-1925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누르시면 확인 가능(2일간) 또는 02-724-1337-8번으로 전화하여(사건번호: 2006-16260) 심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06. 10. 19.자 취소되었음으로 2007. 2. 7까지 면허 정지기간입니다.
    


❏ 2006. 11. 27.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한 기 동 /회사원/미혼 /음주운전전력 1회

접 수 일: 2006. 8. 25.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6-12767

심 리 일: 2006. 11. 27.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음주운전전력 1회 있으나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되었습니다.

*  2006. 6. 1.취소되었음으로 110일 면허정지기간이 지났습니다.


❏ 2006. 11. 27.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석 재 호 / 운전기사 / 기혼 / 운전경력 12년

접 수 일: 2006. 9. 11.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6-13315

심 리 일: 2006. 11. 27.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지입차주로서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자로 생계형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결되었고, (직업이 운전기사라도 꼭 가결되는 것이 아님) 당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일부인용”되었습니다.

1. 행정심판 심리결과를 확인하시려면 060-700-1925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누르시면 확인 가능(2일간) 또는 02-724-1337-8번으로 전화하    여(사건번호: 2006-13315)심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06. 7. 9. 취소되었음으로 110일 면허정지기간이 지났습니다.
    

❏ 2006. 11. 27.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경 도 현 /무직/기혼 /운전경력 17년

접 수 일: 2006. 9. 18.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6-14001

심 리 일: 2006. 11. 27.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호흡측정결과 0.267%가 판정되었으나 마신 술의 량에 비해 너무 높게 측정된 것 같아 채혈을 의뢰하여 2배이상 현저한 차이로 0.112%가 검출된 사례이며, 이병도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일부인용” 되었습니다.

*  2006. 7. 18.자 취소되었음으로 110일 면허정지기간이 지났습니다.


❏ 2006. 11. 6.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박 철 균 /은행원/ 기혼/ 운전경력 15년

접 수 일: 2006. 09. 0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6-13515

심 리 일: 2006. 11. 06.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1. 행정심판 심리결과를 확인하시려면 060-700-1925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누르시면 확인 가능(2일간) 또는 02-724-1337-8번으로 전화하시어 (사건번호: 2006-13515)심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06. 9. 14.자 취소되었음으로 2007. 1. 2까지 면허정지기간입니다.
   (2007. 1. 3.부터 운전 가능)


❏ 2006. 11. 6.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이 재 광 /회사원 /기혼 /경력14년/ 법규위반 11회

접 수 일: 2006. 8. 24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6-12857

심 리 일: 2006. 11. 6.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의뢰인께서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된 후 당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되었으나  경과된 만큼 약 1개월 정도 운전을 늦게 하는 사례임.

1. 행정심판 심리결과를 확인하시려면 060-700-1925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누르시면 확인 가능(2일간)  또는 02-724-1337-8번으로 전화하여 (사건번호: 2006-12857)심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06. 7. 17. 취소되었음으로 2006. 11. 6까지 면허정지기간입니다.

  

2006. 10. 23. 행정심판 심리결과 110일 면허정지로 일부 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장 경 진 / 기혼 / 회사원 / 운전경력 9년/ 2중추돌사고 유발

사건번호: 2006-12004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접 수 일 : 2006. 08. 24.

심 리 일 : 2006. 10. 23.

결     과 : 일부인용

*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1차 충격 후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충격하는 2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6. 10. 23.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된 사례임.

1. 2006. 8. 21.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으로 12. 9일까지 정지기간입니다.


❏ 2006. 9. 18.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전 태 형/ 자영업/ 벌점초과 150점/ 정지2회 /법규위반 13회

접 수 일: 2006. 08. 10.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6-12241

심 리 일: 2006. 09. 18.

결     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

❏ 의뢰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금지 위반으로 벌점 15점,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경상 1명)로 벌점 35점, 음주운전으로(0.099%)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누산점수 150점으로 1년간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은 부결되었고,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 된 사례 임.
  
1. 귀하께서 확인하시려면 060-700-1925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누르시면 확인 가능(2일간) 또는 02-724-1337-8번으로 전화하여
   (사건번호: 2006-12241)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06. 8. 2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으로 12. 11일까지 정지기간입니다.


◆ 2006. 9. 11.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안 미 경 / 가정주부 / 운전경력 15년

접 수 일: 2006. 06. 29.

사건번호: 2006-10102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2006. 09. 11.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1. 귀하께서 확인하시려면 060-700-1925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누르시면 확인 가능(2일간) 또는 02-724-1337-8번으로 전화하여
   (사건번호: 2006-10102)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06. 07. 04자로 취소되었음으로 10.23일까지 정지기간입니다.


2006. 9. 4. 행정심판 심리결과 " 일부인용 "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염 호 섭 / 회사원 /기혼/ 운전경력 10년/정지전력 1회/ 법규위반 5회

접 수 일: 2006. 07. 10.

사건번호: 2006-10413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2006. 09. 04.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 )

* 귀하께서 확인하시려면 060-700-1925 안내 멘트에 따라 순서대로 누르시면 확인 가능(2일간)또는 02-724-1337-8번으로 전화하여 (사건번호:2006-10413)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처분경위
   가.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06. 6. 25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1)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이의신청은 부결되었으며,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의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2.  2006. 06. 25.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으로 10.14.까지 110일 정지기간입니다.
( 약 4주 후에 경찰청의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ㅁ 2006년 제8회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결과: 110일 정지로 "가결"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신 청 인: 박 현 완 / 기능강사 /  기혼  / 경력 12년 / 법규위반 5회

접 수 일: 2006. 07. 13.

등기번호: 1400302168548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2006. 08. 25.

결    과: 가 결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  인천지방경찰청 면허계(032-455-2225)에 전화하여 심의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2006. 07. 22.부터 110일 후에 운전면허증을 재교부 받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결과 통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확인을 요청한 행정심판 심리결과입니다.

먼저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유 영 우 / 이사 /  (음주 0.053% 100점/ 신호위반 15점/ 휴대폰통화 15점)

접 수 일: 2006. 06. 29.

사건번호: 2006-09891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2006. 07. 31.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

1. 귀하는 2006. 07. 09.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으로 10월28일까지 110일 정지기간입니다.            
(2006. 08. 31.전후 경찰청의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 8. 14.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청 구 인: 한 정 훈 / 회사원 / 인적사고 1회 / 혈중알코올농도 0.116%

접 수 일: 2006. 06. 30.

사건번호: 2006-09786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2006. 08. 14.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

1. 귀하는 2006. 07. 18.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으로 11월7일까지 110일 정지기간입니다. ( 약 3-4 주 후에 경찰청의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ㅁ 2006년 제7회 행정처분심의결과: "가결" (110일 정지로)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유 성 위 / 자영업 /  경기 시흥시 사업장(출장 상담)

접 수 일: 2006. 06. 09.

등기번호:14003-89023307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2006. 08. 01.

결    과: 가 결(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귀하께서 인천지방경찰청 면허계(032-455-2225)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1. 의뢰인은 2006. 05. 0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본인의 소유 포터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서해안고속도로 입구 앞길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06. 06. 11.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2.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하여 7월 행정처분심의결과 가결되었습니다.

3. 행정심판은(사건번호: 2006-08641) 취하

*******************  안  내*****************************

1. 귀하는 2006. 06. 11.부터 110일이 경과되어야 운전할 수 있음으로
   인천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결과 통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회에 걸쳐 출장 상담한 보람이 있습니다.

*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청 구 인: 박 주 엽 / 무직 / 혈중알코올농도 0.119% / 경기도 남양주시(출장 상담)

접 수 일: 2006. 05. 02.

사건번호: 2006-07040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2006. 07. 31.

결     과: 일부 인용

귀하께서 060-700-1925번에서 행정심판 심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일간)

사건개요
1. 의뢰인은 친구 친목회식에 참석하여 맥주 2병을 마신 후 2006. 02. 19. 00:47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주취상태로
   본인의 승합차를 약 5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2. 호흡측정결과 0.149%가 측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채혈하여 0.119%로 감소되었음.

********************* 안  내*****************************

1. 귀하는 오늘 현재 110일 지났음으로 경찰청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후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받아 바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약 3-4 주 전후로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6. 7. 24.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안 정 식 / 자영업 / 경력 10년 / 정지전력 2회/ 미혼

접 수 일: 2006. 05. 30.

사건번호: 2006-08249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2006. 07. 24.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

1. 귀하는 2006. 04. 18.자로 행정처분을 받아서 앞으로 13일 후에  110일이 되나
   경찰청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후 운전면허증 발급받아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약 3-4 주 전후로 송달됨으로 재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께서 생계형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되었고,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 되었음.

*  그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2006. 7. 24.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청 구 인: 홍 순 근 / 회사원 / 경력 8년 / 기혼 / 0.119% / 출장상담(성남)

접 수 일: 2006. 05. 15.

사건번호: 2006-08034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2006. 07. 24.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

1. 귀하는 2006. 04. 05.자로 행정처분을 받아서 금일부로 110일이 되었으나
   경찰청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후 운전면허증 발급받아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약 3-4 주 전후로 송달됨으로 재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 7. 24.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청 구 인: 강 남 * / 회사원 과장/ 경력 8년 / 기혼 / 0.112%

접 수 일: 2006. 06. 02.

사건번호: 2006-08314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2006. 07. 24.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

1. 귀하는 2006. 04. 19.자로 행정처분을 받아서 96일이 지났으나 (앞으로 14일 후 110일)
   경찰청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후 운전면허증 발급받아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약 3-4 주 전후로 송달됨으로 재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6. 7. 24.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청 구 인: 김 운 * / 회사원 / 경력 13년 / 기혼 / 출장상담(대전)

접 수 일: 2006. 06. 09.

사건번호: 2006-08674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2006. 07. 24.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


1. 2006. 05. 21.자로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46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2. 경찰청의 재결서가 약 3-4주 전후로 송달됨으로 재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심리기일통지서 안내대로 060-700-1925번으로 확인해보았는데 일부인용이라고 합니다.
>바로 운전이 가능한가요?
>다음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일부인용을 축하합니다.*********************

1. 약 4주 후 경찰청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운전면허 제작용 사진 2매.
   재결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운전면허증 재교부 받아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조 준 묵

사건번호: 200605489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접 수 일: 2006. 04. 03

심 리 일: 2006. 06. 26.

결     과: 일부인용

1. 약 4주 후 경찰청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운전면허 제작용 사진 2매.
   재결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운전면허증 재교부 받아 2006. 08. 05부터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일부인용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되기 때문에 처분일
   (2006. 04.15.)부터 110일이 지나야 운전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됨으로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귀하는 2006. 08. 05.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교통소양교육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 행정자치부령 제 27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먼저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이 강 수 / 회사원 / 기혼 / 운전경력 8년

사건번호: 200605665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접 수 일: 2006. 04. 07.

심 리 일: 2006. 06. 12.

결     과: 일부인용


1. 약 4주 후 경찰청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운전면허 제작용 사진 2매.
   재결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운전면허증 재교부 받아 2006. 08. 19부터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일부인용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되기 때문에 처분일
   (2006. 05. 01.)부터 110일이 지나야 운전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됨으로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귀하는 2006. 08. 19.부터 운전할 수 있습니다.)




ㅁ 2006년 제5회 행정처분심의결과: "가결"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신 청 인: 서 등 용 / 미혼 / 운전경력 11년 / 지입차주 및 운전기사
>
>접 수 일: 2006. 04. 11.
>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2006. 05. 26.
>
>  사건개요.
>
>* 운전 중 추돌사고를 유발하면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하여
>  피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 중상(3주 이상)의 인적. 물적사고로 인하여
   벌점초과(145점)로 취소된 사례 임.
>
>

청 구 인: 김 진 옥 / 회사원 / 기혼 / 교통사고 경력 1회

사건번호: 200604144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접 수 일: 2006. 02. 28.

심 리 일: 2006. 05. 15.

결     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1. 경찰청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운전면허 제작용 사진 2매.
   재결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운전면허증 재교부 받아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일부인용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되기 때문에 처분일
   (2006. 03. 15.) 기준 110일이 지나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ㅁ 2006년 제4회 행정처분심의결과: "가결"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이 대 욱 / 미혼 / 영업사원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접 수 일: 2006. 03. 23 (행정심판 동시 접수)

의 결 일: 2006. 04. 19.


운전경력: 4년 / 교통사고 1회 / 법규위반 3회

1.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 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운전면허 제작용 사진 2매.
   동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운전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하세요.

2. 가결의 경우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되기 때문에 처분일
   (2006. 04. 12.) 기준 110일이 지나야 운전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됨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의신청 가결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사건은 취하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06-05014 ) 팩스로 접수


>소장님 . 꾸벅
>
>상담부터 구제까지 수고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고맙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면허정지로 감경되었음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자메세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
> 아침 일찍부터 문자주셔서 뜻밖이었습니다.
>
>>감사드리구여....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청구인: 이장원 /자영업

접수일: 2006.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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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체류자격변경 3명 외 12명   행정사 이병도 2018/07/13 28 12
714   ◆체류기간연장 5명 외 1명   행정사 이병도 2018/07/10 34 11
713   ●체류자격변경 2명 외 17명   행정사 이병도 2018/07/06 45 9
712   ◆체류기간연장 6명 외 3명   행정사 이병도 2018/07/04 40 9
711   ●체류자격변경 6명 외 14명   행정사 이병도 2018/06/29 55 20
710   ◆체류기간연장 5명 외 2명   행정사 이병도 2018/06/27 61 25
709   ●체류기간연장 12명 외 7명   행정사 이병도 2018/06/22 73 14
708   ◆체류자격변경 1명 외 4명   행정사 이병도 2018/06/19 88 20
707   ●외국인등록 5명 외 10명   행정사 이병도 2018/06/15 8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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