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이병도(2008-06-05 19:59:19, Hit : 6610, Vote :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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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점초과]구제사례 ◀

■ 2010. 8. 10.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곽 경 구 / 배달사원 / 벌점초과 130점 / 물적사고


접 수 일 : 2010. 6. 24.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10-15101호


재 결 일 : 2010. 8. 10.


재결결과: 일부인용





● 처분일(2010.6.16)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벌점이 110점인 점을 명심하여 안전운전과 벌점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2010년 6월22일 심리재결 결과 "일부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수 환 / 자영업 / 벌점초과 130점


접 수 일 : 2010. 04. 02.


사건번호: 2010-07966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재결일자: 2010. 6.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 처분일기(2010. 4. 2.)부터 110일 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22일부터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제8차 행정처분심의결과 "가결"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김 수 석 / 운전직 / 벌점 130점



접 수 일 : 2009. 09. 01.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9. 09. 29.


결     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 생계형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청구하였는데 이의신청결과 "가결"됨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사건(2009-21508호)은 "취하" 하였습니다.

● 이의신청결과 통지서가 송달됨으로 참조바랍니다




● 2009년 제6차  행정처분심의 결과 "가결"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정 준 영 / 운전직 / 벌점초과 125점


접 수 일 : 2009. 6. 30.                   접수번호: 000109번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9. 7. 28.



●  이의신청에서 구제됨에 따라  행정심판 사건번호 : 2009-16440호  "취하" 하였습니다.


●  2009. 6. 10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9. 02. 03.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강 세 철 / 자영업 / 취소전력 1회 / 벌점초과 130점 /출장상담


접 수 일 : 2008.12. 29.


사건번호: 2009-00584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일부인용


* 2009. 04.20부터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제12차 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김 주 산 / 운전직 / 벌점초과 130점 / 극빈자 [무료 대행]


접 수 일 : 2008. 11. 05.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8. 12. 23.    


의결결과: 인 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정지로 감경)


* 2009. 02.13부터 운전 가능




■ 2008년 12월9일 심리결과 "읿주인용"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강석호 / 자영업 / 벌점초과 130점

접 수 일 : 2008. 11. 03.

사건번호: 2008-19140호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 2008. 12. 09

재결결과: 일부인용




■ 2008. 11. 4 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문 주 영 / 회사원 / 벌점 130점

접 수 일 : 2008. 9. 24

사건번호: 2008- 16358호

심 리 일 : 2008. 11. 04 (결과 : 일부인용)




■2008년 제3차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결과"인용"[가결]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김 명 배  / 운전기사 / 벌점초과 130점[음주운전 100점/중앙선침범 30점]

접 수 일 : 2008. 03. 04. [등기번호: 14003-89044836 ]

접수번호: 000044번                                      [행정심판 사건번호: 2008-04374 취하]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심의결과: 가 결[인 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고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벌점 110점]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우편물)을 수령 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겨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소양교육)을 필히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을 경우   통고처분 대상이 됩니다.

■ 처분벌점 110점을 포함하여 1년간 121점 이상이 될 경우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재취소되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008. 03. 04자 접수한 행정심판 사건번호 200804374호는 "취하" 하였습니다.




■ 2008. 3. 25.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훈 / 회사원 / 과거 음주운전력 1회 / 벌점초과 140점

접 수 일 : 2008. 02. 01.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8-03063

심 리 일 : 2008. 03. 25.      [결과: 일부인용]

■ 음주운전[0.076%] 벌점 100점과 즉결심판불응 벌점 40점. 1년이내에 벌점140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일부인용]되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전력 1회가 있음으로 3진아웃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0.050% 이상이 검출될 경우 3진아웃 ] 대리운전을 이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운전면허취소일 [2008. 01.23.]부터 110일 이후에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기일엄수]

2. 약 3주 후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정지로 변경한다는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벌점 110점을 포함하여 1년이내에 121점 이상을 초과될 경우 재취소됨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2008년 제2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이 명 규 / 개인택시 / 과거 음주전력1회 / 벌점초과 225점

접 수 일 : 2008. 01. 21.  [등기번호: 14003-89043131]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행정심판청구 사건번호: 2008-02376 취하]

심 의 일 : 2008. 02.27.


심의결과: 가 결[인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고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벌점 110점]


■ 신청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  2006년 0.068%의 음주운전 벌점 100점과 2007년1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유발하여 225점의 벌점초과로 2008년 01. 20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하여 이의신청에서 인용되어 천만다행입니다.


*  2008년 1월21일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번호 2008-02376호는"취하" 하겠습니다.


*  개인택시이므로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아니되며, 필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처분벌점이 110점 있음을 유념하여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3진아웃 주의]


*  2008. 01.20.자로 취소되었음으로 2008. 05. 10.부터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의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2008. 01. 21. 행정심판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최 성 혁 / 자영업 / 벌점초과 130점 / 음주운전취소전력 1회

접 수 일 : 2007. 12. 26.

사건번호: 2008-00534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 2008. 01. 21.

심리결과: 일부인용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25일만에 비교적 빨리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일부인용" 됨.

1. 처분벌점 110점을 포함하여 1년이내에 121점이 초과될 경우 벌점초과로 재취소됨을 유념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 처분일(2007. 12. 26.)기준 110일이 지나야 운전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약 3-4주 후 경찰청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 2007. 12. 17.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영 수 / 무직/ 벌점초과 140점

접 수 일 : 2007. 09. 04.

사건번호: 2007-16701

피청구인: 인천지방결찰청장

심  리 일: 2007. 12. 17.

심리결과: 일부인용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중앙선 침범으로 인적 물적사고를 야기하여 벌점40점이 누적되어 1년이내 140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일부인용 됨.

1. 처분일 [2007. 09. 15.]기준 110일이 지나야 운전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찰청재결서가 약 3-4 주 전후로 송달됨으로 참조바랍니다.




■ 2007년 제 10차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결과 [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최주영 /운전기사 / 벌점초과 140점

접 수 일 : 2007. 09. 19.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 의 일 : 2007. 11. 07.

결     과 : 인 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1.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최기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신 후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처분일기준 110일이 지나면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 처분일기준 110일 이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제 8차 [8. 30.자]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이 경 로 / 운전기사 / 인적 및 물적사고유발 / 벌점초과 150점

접 수 일 : 2007. 07. 13.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7. 08.30.

결     과 : 가 결 (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신청인은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과 시외버스를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8명이 중경상을 당하여 1년이내에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7년 8월30일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1. 행정처분심의결과 문서를 받은 후 최기경찰서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받으시고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후 110일 이후에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처분벌점 110점을 유념하여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2007. 03. 26.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이 동 원 / 회사원 / 기혼 / 벌점초과 130점

접 수 일 : 2007. 02. 12.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7-03785

의결일자: 2007. 03. 26.

결      과: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 음주운전 [0.089%] 벌점 100점과 중앙선침범 3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121점 이상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일부인용]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1. 귀하께서 결과를 확인하시려면 060-700-1925 안내에 따라 입력하시면 확인 가능[2일간]합니다.

2. 2007. 2. 14.부터 110일간 면허정지 기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로 변경한다. 라는 경찰청재결서가
   약 3-4주 후에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7. 1. 15. 행정심판 심리결과 [ 일부인용 ] 축하합니다.

청 구 인: 김 희 숙 / 가정주부/ 경력5년/ 벌점 130점

접 수 일: 2006. 10. 30.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6-16738

의결일자: 2007. 01. 15.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과 중앙선침범 30점을 부과 받아 1년 이내에 121점이상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부인용의 재결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의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1. 행정심판 심리결과를 확인하시려면 060-700-1925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누르시면 확인가능(2일간)하며, 또는 02-2100-2662-4번에 부탁하시면(사건번호: 2006-16738)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2006. 11. 15.자 취소되었음으로 2007. 03. 05까지 운전면허 정지기간입니다.
    
3.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라는 경찰청재결서가 약 4주 후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처분벌점 110점을 포함하여 1년 이내 121점 이상이 될 경우 벌점초과로   재 취소됨을 유념하시어 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2006. 11. 27. 행정심판 심리결과 [ 일부인용 ] 축하합니다.

청 구 인: 석 재 호 /운전기사/기혼 /운전경력 12년/ 벌점초과 140점

접 수 일: 2006. 9. 11.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6-13315

심 리 일: 2006. 11. 27.

결     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지입차주로서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결되었고,(직업이 운전기사라 할지라도 꼭 가결되는 것이 아님) 이병도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일부인용”되었습니다.

1. 행정심판 심리결과를 확인하시려면 060-700-1925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누르시면 확인 가능(2일간) 또는 02-724-1337-8번으로 전화하여(사건번호: 2006-13315)심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06. 7. 9.자 취소되었음으로 110일 면허정지기간이 지났습니다.
    
3.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라는 재결 서가 약 4주 후 경찰청 재결서가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재결서를 받으신 후 재결서. 사진 2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5. 처분벌점 110점을 포함하여 1년 이내 121점 이상이 될 경우 벌점초과로  재 취소됨을 유념하시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2006. 9. 18.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전 태 형/ 자영업/ 벌점초과 150점/ 정지전력2회

접 수 일 : 2006. 08. 10.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2006-12241

심 리 일 : 2006. 09. 18.

결     과 :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금지 위반으로 벌점 15점, 중앙선침범 교통사고(경상 1명)로 벌점 35점,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9%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누산점수 150점으로 1년이내에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을 제기한바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되었습니다.
  
1. 귀하께서 확인하시려면 060-700-1925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누르시면 확인 가능(2일간) 또는 02-724-1337-8번으로 전화하여 (사건번호: 2006-12241)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06. 8. 23.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으로 12. 11일까지 정지기간입니다.

3.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라는 경찰청재결서가 약 4주 후 송달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재결서를 받으신 후 주소지 경찰서에 출석하여 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처분을 받으시고, 정지기간이 종료되면 재결서. 사진 2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5. 처분벌점 110점을 포함하여 1년 이내 121점 이상이 될 경우 벌점초과로   재 취소됨으로 유념하시어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 일부인용 ] 감경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유 영 우 / 이사 / 벌점초과 (음주 0.053% 100점/ 신호위반 15점/ 휴대폰통화 15점)

접 수 일 : 2006. 06. 29.

사건번호: 2006-09891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심 리 일 :  2006. 07. 31.

결     과 :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


1. 귀하는 2006. 07. 09.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으로 10월28일까지 110일 정지기간입니다.
   ( 2006. 08. 31.경에 경찰청의 재결서가 송달될 것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일부인용이란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벌점이 110점 있는 것을
   (1년 121점 초과시 면허취소)유념하시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확인하시려면 02-724-1337-8번에서(사건번호:2006-09891)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06년 제5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서 등 용 /  운전경력 11년 / 지입차주 및 운전기사/ 벌점초과 150점

접 수 일 : 2006. 04. 11.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

의 결 일 : 2006. 05. 26.

결     과 : 가 결[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고 110일의 정지로 감경]  처분벌점 110점


◆ 운전 중 장애물을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버스와 정면 추돌하여 피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 중상(3주 이상)의 인적 및 물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초과로 취소된 사례 임.

◆ 행정심판은 "취하"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학 길(보험사 사원) 벌점초과 130점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0514523

접 수 일 : 2005. 06. 28

심리기일: 2005. 09. 05

심리결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 의뢰인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97%가 검출되었으나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이 누적되어 1년이애에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니에 불복하려  의뢰인이 직접 생계형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된 후 당 사무소에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한 사건으로 2005.09. 0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에 따라 "일부인용"되었습니다.  



청 구 인: 박환옥 (회사원)  벌점초과 140점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0509561

접 수 일: 2005. 06. 08

심리기일: 2005. 07. 18

심리결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일부인용]을 축하합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청 구 인 : 이 홍 성 (자영업자)  벌점초과 160점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건번호: 0505626

접 수 일 : 2005. 01. 24

심리기일: 2005. 04. 11

심리결과: 일부인용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부결된 후 당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일부인용 됨.




■ 2008년 제2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인용"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이 명 규 / 개인택시 / 음주운전전력 1회 / 벌점초과 225점

접 수 일 : 2008. 01. 21.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심 의 일 : 2008. 02. 27.

심의결과: 가 결 (인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벌점 100점이 누적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125점을 부과받아 1년 121점이상 2년간 201점 이상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처분심의결과 가결 [인용]되었습니다.

◆ 가결됨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사건(번호: 2008-02376호)은 "취하" 하였습니다.

◆ 음주전력 2회로 3진이웃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제10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인용]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최 주 영 / 운전직종사자 / 벌점초과 140점

접 수 일 : 2007. 09. 19.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7. 11. 07.

결     과 : 가 결[일부인용]

◆ 운전직종사자로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과 신호지시위반 15점. 인적사고 및 물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 25점을 부과받아 1년이내에 121점이상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에서 운전업무가 생계수단임이 인정되어 가결[일부인용]되었습니다.




■ 2007년 제8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이 경 로 / 버스운전기사 / 음주운전전력1회 / 벌점150점

접 수 일 : 2007. 07. 13.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7. 08.3 0.

의결결과: 가 결[일부인용]

◆ 시외버스운전기사로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과 버스운행 중 앞서가던 버스를 추돌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적 및 물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50점을 부과받아 1년이내에 121점 이상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임이 인정되어 행정처분심의결과 가결[일부인용] 되었습니다.

◆ 3진아웃의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 2007년도 제5차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배 학 수 / 자영업 / 운전경력 15년 / 법규위반 8회/벌점초과 160점

접 수 일 : 2007. 04. 09.

피신청일: 경기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7. 05. 31.

의결결과: 가 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정지로 감경)


◆ 친구의 부친 회갑잔치에 초대받아 술을 마신 후 승합차를 운전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생계형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결과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임이 인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고 110일의 정지로 감경받았습니다.

◆ 가결됨에 따라 행정심판 서류는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 2005년 5월30일 운전면허(일부인용)감경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김 성 재 / 회사원 / 벌점초과 130점

접 수 일 : 2005. 4.12

사건번호: 2005-09935

피청구인: 전남지방경찰청장

심리기일: 2005. 5.30

심리결과: 일부인용




2006년도 제5차 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서 등 용 / 지입차운전기사 / 운전경력 11년 / 미혼 / 벌점초과 145점

접 수 일 : 2006. 04.10.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6. 05. 26.   /  결과 : 가 결


◆ 탱크로리 [유류수송]를 운전 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돌한 후 맞은편에서 오던 25인승 버스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버스승객 중 9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바람에 벌점145점을 부과받아 순식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운전이 생계수단임을 인정받아 110일의 정지로 감경 됨,

◆ 가결에 따라  행정심판청구 서류는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 2005년도 제6차 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축하드립니다.

신 청 인 : 박 계 원 / 운전기사 / 기혼

접 수 일 : 2005. 05. 20.         [등기번호: 14003-02090291]

피신청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의결결과: 가 결


◆ 레미콘운전기사로서 충남 모지역의 친척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여 친지들과 술이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친척집에서 취침한 후 다음 날 술이 깬 줄 알고 귀가 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가결]되었습니다.



■ 2005년도 제3차 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김 창 현 / 지입차운전기사 / 기혼 / 벌점초과로 취소

접 수 일 ; 2005. 02. 15.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5. 03. 25. [가결]


◆주취운전 중 물적사고를 유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가결"




■ 2004년 9월  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축하합니다.

신 청 인 : 김 준 수 / 운전종사자 / 기혼 / 벌점초과 125점

접 수 일 : 2004. 08 .21.   [등기번호: 14003-010833503]

피신청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4. 09.25. [가 결]

◆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하여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이의신청에서 가결되었습니다.



■ 2004년 10월11일 "일부인용"재결됨을 축하합니다.

청 구 인 : 최진수 / 회사원 / 벌점초과 130점

접 수 일 : 2004. 8. 2.

피청구인: 인천지방경청장

서건번호: 2004-13196호

심리결과: 일부인용




■ 2004년도 6월 행정처분 심의결과 "가결"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신 청 인 : 김 진 수  /운전기사 / 기혼 / 벌점 100점 [100일정지]

접 수 일 : 2004. 05. 23.        [등기번호; 14003-8900256]

피신청인: 인천지방경찰청장

의 결 일 : 2004. 06. 28. [가 결]

◆ 주취상태에서 운전타가 100일간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임이 인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100일 정지에서 5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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