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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이병도(2004-04-17 11:34:05, Hit : 10214, Vote :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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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안내

[ 행정심판 ]

1.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진행절차 : 행정심판청구서접수 - 처분청의 답변서 - 보충서면 - 심리기일통지서 -
   심리 및 의결 - 행정심판결과 송부 - 재결서 - 운전면허 발급 [처분일 기준 110일 후 운전가능]

3. 행정심판 심리결과 "일부인용"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됩니다.

4. 기각재결의 경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운전면허행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가결"되면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됩니다.

3. 부결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 중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취소처분은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됩니다.

가. 5년이내에 음주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 할 수단이 없거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감당 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포함)

나.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 2005. 04. 01.자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영업자, 영업사원 및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포함됩니다.



[제외사유]

1. 혈중알코올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주취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이킨 경우

3.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환영합니다.

        010-7726-3000 / 032-553-9300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의뢰하시려면
김ㅇ성님) 입금 확인 및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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